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사건 검사 항소 기각 판결
의뢰인은 공범으로 기소된 A,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를 필로폰 매매 범행에 사용되도록 대여하여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와 관련된 필로폰 판매의 규모는 횟수 총 960여 회, 판매액 합계 5억 7천만 원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 관하여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결국,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합니다.
판사의 시각에서 대응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판결/선처 사례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무죄까지 - 실제 판결 결과로 실력을 증명합니다.
경찰/검사/판사 출신 변호사와 대형로펌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대응합니다.
마약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수사 초기부터 강제수사와 통신·계좌·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며, 피의자는 자신의 방어 전략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 없이 혐의에 압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예측하고, 각 단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마약 사건 변호의 핵심입니다.
정지훈 변호사는 판사를 역임하여, 마약 사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과 증거 판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대형 로펌 김앤장에서 다수의 형사 사건을 변호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검사를 역임하여, 마약 사건의 기소 기준, 구속 여부 판단, 공범 구조에 대한 검찰의 시각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대형 로펌 태평양에서 형사 사건을 변호하며 기소유예, 감형,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동완 변호사는 경찰 출신으로서, 마약 사건 초기 수사 구조와 압수·검증·조서 작성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경찰수사 → 검찰수사 → 재판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각 단계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 담당 판사의 시각을 모두 고려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정지훈 대표변호사
유선경 대표변호사유선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특별연수에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형사절차론’을 강의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수사단계에 포함되는 각 절차를 상세히 소개하고,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단계에서 심급별 전체적인 흐름을 안내하고, 각 절차에 따른 변호사의 역할을 해설하였습니다.
마약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달리 수사 단계에서
수사 내용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내용 및 법원의 판단과정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마약 변호의 핵심입니다.
정지훈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서,
법원의 판결 기준과 판사의 판단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대형 로펌 김앤장에서 형사 사건을 변호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경선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서,
마약 사건의 검찰 기소 기준과 수사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며, 대형 로펌 태평양에서 형사 사건을 변호하며 기소유예, 감형,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경찰수사 → 검찰수사 → 재판’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와 판사의 입장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예상하고 (지피지기 知彼知己) 대비하여,
의뢰인을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합니다.(백전불태 百戰不殆)
투약, 소지, 유통, 공범 여부 등 사건 유형별로 실제 판결 기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마약 사건의 처벌 수위는 단순히 ‘마약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다음 요소에 따라 기소 여부, 구속 여부, 실형 가능성까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① 전과
여부
초범인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에 따라 실형 가능성부터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② 자백
여부
자백 시기와 진술의 일관성은 감형 여부와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③
기간·횟수
투약, 거래가 일회성인지 반복적이었는지는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④ 공범
여부
공범 구조, 주도성, 역할 분담에 따라 동일 사건 내에서도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⑤ 사건
유형
구매·투약·판매·유통·밀수·제조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원이 보는 사건의 무게 자체가 달라집니다.
수사과정은 이미 내부 기준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속, 기소, 구형 수위를 결정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형량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결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건 요소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 사건이 어느 구간에 위치하는지 객관적으로 진단합니다.
이를 통해, 변호의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한 전문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금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무엇인지, 반드시 보완해야 할 진술 포인트는 무엇인지, 감형이 가능한 구조인지, 무죄 다툼이 가능한 구조인지 사전에 명확히 설계합니다.
수사 단계별 리스크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사건 구조에 맞춘 맞춤형 방어 전략을 설계합니다.
아래는, 실제 에이앤랩에서 진행한 사건의 과정으로
통상 중형이 선고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의뢰인이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입니다.
판사
역임 정지훈 변호사, 검사 역임 유선경 변호사,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 회의 참석
에이앤랩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시스템
경찰 출신 김동완 변호사,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 진행
경찰 출신 김동완 변호사
조사 참여
판사
역임 정지훈 변호사
변호인 의견서 작성
검사 역임, 유선경 대표변호사
담당 검사는 에이앤랩의 변론을 받아들여
통상 중형이 선고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의
의뢰인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실관계 파악, 사건방향 확정 및 에이앤랩 양형 매뉴얼에 따른 양형자료 준비 요청
정지훈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 회의 참석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시스템
경찰 출신 김동완 변호사,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 진행
피의자 경찰 조사 동행
경찰 출신 김동완 변호사
조사 참여
피의자 조사 시 취득한 사건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방향 확정
정지훈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부모님 직접 찾아가서 합의서 및 선처 탄원서 작성
- 실제 이 사건 합의서 및 탄원서 -
유선경 대표변호사
담당 검사는 에이앤랩의 변론을 받아들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의뢰인에 대해 이례적으로
피의자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변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조율하여 최대한의 선처 유도
단순히 법 조항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배경과 피의자의 입장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법적 논리를 구성
피의자의 사회적 환경과 인생 경로를 면밀히 검토하여 초범임을 강조하고, 피의자가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변론
경찰수사부터 재판까지 각 단계별 담당 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2인 이상의 대표 변호사가 상담하여 객관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법학과, 사법시험 합격, 판사·검사·경찰, 대형 로펌(김앤장·태평양) 경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일반적인 로펌에서는 상담하는 변호사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다른 경우가 많아, 사건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앤랩은 처음 상담부터 끝까지 대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사무장이 없으며, 변호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합니다.
에이앤랩은 사무장을 두지 않고,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일반적인 로펌에서는 상담이후 사건 진행 시, 사무장이 연락하고 변호사는 직접 소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에이앤랩에서는 상담한 대표 변호사가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며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경찰·검찰 조사에서 최적의 대응을 위한 사전 훈련을 진행합니다.
마약 사건은 진술 하나로 사건의 결과가 결정될 수 있는 특성이 강하므로, 조사 과정에서 어떤 말투와 태도로 진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에이앤랩은 경찰 출신 변호사가 직접 모의조사를 진행합니다.
에이앤랩 마약 그룹은 마약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변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6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에이앤랩, 해결방법은 에이앤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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