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경고장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

신상민 변호사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및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회사에 취업한 영업직 근로자인데, 전 직장으로부터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고, 이에 대해 대응할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객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영업직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고객 유출 등의 문제가 쉽게 불거지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전 직장도 이를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 파악한 뒤, (i)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범위 및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 (ii) 퇴사 과정에서 회사 자료를 자신의 메일로 반출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iii) 향후 전 직장의 상정 가능한 민형사상 공격방법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