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가 있는 무면허운전자를 대리해 항소심에서 감형 성공

피고인(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 8개월을 선고받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나 있는 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감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판례 등을 기초로, 1심 법원이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참착한 불리한 사유의 인정에 위법이 존재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감형해달라고 법원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에 대해 감형을 하였습니다.

법리적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수많은 사건들을 다뤄온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철저한 대비를 통해 항소심에서 감형에 성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