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 수사 및 불공정 수사가 우려되는 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관 교체 신청하여 인용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인터넷 상에서 악플러로 인해서 상당히 오랜시간 스트레스를 받아 악플러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수사결과 해당 악플러는 피고소인의 직원인 A씨로 밝혀졌고, A씨는 피고소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A씨의 관계, 피고소인이 A씨의 범행을 숨겨주려고 한 내용들을 봤을 때 두 명이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를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수사관은 종결된 수사결과도 믿지 못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일방적으로 피고소인 측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제대로 된 수사의지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의 소극적인 수사태도에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 조력
김동우, 조건명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상황과 고소인 조사상황 당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수사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의뢰인의 대리인에게 피고소인이 공범이라는 증거가 있냐는 식으로 되물었다는 점, 이미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사건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식의 내용으로 의뢰인에게 질문한 점, 고소인조사 내내 수사의 의지가 없음을 강하게 표현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수사관으로서 공정 수사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관할 경찰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편파 수사 및 불공정 수사가 우려되는 담당 경찰관에 대한 교체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성공포인트
최근 검, 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한이 커지고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되면서 여러 사유로 수사관교체 신청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피해자인 의뢰인이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장기간 고통받아온 의뢰인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편파 수사 및 불공정 수사가 우려되는 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관 교체 신청하여 인용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인터넷 상에서 악플러로 인해서 상당히 오랜시간 스트레스를 받아 악플러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수사결과 해당 악플러는 피고소인의 직원인 A씨로 밝혀졌고, A씨는 피고소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A씨의 관계, 피고소인이 A씨의 범행을 숨겨주려고 한 내용들을 봤을 때 두 명이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를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수사관은 종결된 수사결과도 믿지 못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일방적으로 피고소인 측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제대로 된 수사의지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의 소극적인 수사태도에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 조력
김동우, 조건명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상황과 고소인 조사상황 당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수사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의뢰인의 대리인에게 피고소인이 공범이라는 증거가 있냐는 식으로 되물었다는 점, 이미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사건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식의 내용으로 의뢰인에게 질문한 점, 고소인조사 내내 수사의 의지가 없음을 강하게 표현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수사관으로서 공정 수사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관할 경찰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편파 수사 및 불공정 수사가 우려되는 담당 경찰관에 대한 교체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성공포인트
최근 검, 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한이 커지고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되면서 여러 사유로 수사관교체 신청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피해자인 의뢰인이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장기간 고통받아온 의뢰인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