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로 실형위기에 놓인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처분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택시 이용 후 택시요금 지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해당 장소에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던 의뢰인은 경찰을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위기에 놓여 있었고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경찰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을 피하는 것이 불가하고, 특히 피해 경찰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상민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과의 합의를 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경찰과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수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