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 내 폭행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법률자문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에 있다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바로 자리를 떴고 인적사항을 알아 내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민/형사상 대응방안에 대해 각기 상세한 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증거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 CCTV는 보관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결정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형사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하는 방안 및 향후 처리절차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경미한 사건이다보니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