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대응방안 자문 제공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 A와 같은 지역 내에 거주하며 금전대여나 곗돈 관련 보관 등의 일을 함께 하며 친분을 쌓아온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금전 지급 여부를 두고 A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A는 고소인에게 우리 의뢰인이 고소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A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고 우리 의뢰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기타 의뢰인이 준비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안내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 대응방안, A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고소 가능성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