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및 공동상해죄 피고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방해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음주측정거부에 공동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와 김동완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되, 양형사유에 유리하게 참작될만한 사유들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패나 욕설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과거 음주 전력은 우발적이었으며 그 거리가 20m에 불과한 경미한 사건이었던 점에 따라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두번째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피해자 측 진술을 검토하여 의뢰인 일방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 쌍방 폭행이었음을 시인하는 부분을 확인하여 의뢰인 역시 피해자 중 하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직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들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희망하였던 집행유예보다 훨씬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마무리 말
이번 사건은 음주전과는 물론 기타 형사처벌 전적이 있는 피고인이 자칫하면 다시 한 번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담그룹의 전문성과 치밀한 전략 덕분에 통상적인 처벌수위보다 더욱 감형된 처벌을 선고받은 이례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및 공동상해죄 피고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방해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음주측정거부에 공동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와 김동완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되, 양형사유에 유리하게 참작될만한 사유들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패나 욕설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과거 음주 전력은 우발적이었으며 그 거리가 20m에 불과한 경미한 사건이었던 점에 따라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두번째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피해자 측 진술을 검토하여 의뢰인 일방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 쌍방 폭행이었음을 시인하는 부분을 확인하여 의뢰인 역시 피해자 중 하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직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들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희망하였던 집행유예보다 훨씬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마무리 말
이번 사건은 음주전과는 물론 기타 형사처벌 전적이 있는 피고인이 자칫하면 다시 한 번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담그룹의 전문성과 치밀한 전략 덕분에 통상적인 처벌수위보다 더욱 감형된 처벌을 선고받은 이례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