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반포등) 적발된 청소년의 수사단계부터 소년보호 사건까지 변호하여 제일 경한 1~3호 처분 결정

우리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원 및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약 20회에 달하는 촬영을 하였습니다.

행위의 횟수가 매우 많고 상습적이었기에 일반 형사범죄의 경우였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고, 이를 우려한 의뢰인 및 보호자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최근창 변호사는 먼저 경찰조사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사항을 최대한 제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게끔 전략을 구상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협의를 통해 무난하게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의 특성상 심문기일 당일에 처분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청소년인 의뢰인에게 진행방향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고 판사의 심문에 진실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원만히 재판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가정에서 생활하며 개호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조력을 펼친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 진행 과정에서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응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표현하며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 및 재범 예방의 의지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