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퇴근 후에 게임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하였는데요. 사건 당시도 게임을 즐기던 중이었는데요.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한 유저와 언쟁이 붙게 되었고 이내 욕설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내 의뢰인은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수위 높은 발언과 함께 심한 욕설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게임이 끝난 이후에 피해자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을 시 퇴직을 해야 했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군인이라는 의뢰인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합의를 하고자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끈질기게 피해자 측과 접촉을 시도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 측에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음과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처벌받는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간곡하게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며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담당 변호사
군인 신분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퇴근 후에 게임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하였는데요. 사건 당시도 게임을 즐기던 중이었는데요.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한 유저와 언쟁이 붙게 되었고 이내 욕설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내 의뢰인은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수위 높은 발언과 함께 심한 욕설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게임이 끝난 이후에 피해자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을 시 퇴직을 해야 했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군인이라는 의뢰인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합의를 하고자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끈질기게 피해자 측과 접촉을 시도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 측에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음과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처벌받는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간곡하게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며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