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증거개시명령) 받아내
검사가 수사를 통해 얻은 수사기록을 공판기록으로 넘기면서 일부 기록을 임의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는 자료를 누락해 피고인의 잘못을 더 부각하려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 공판기록에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고, 인지하더라도 이를 제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방어책으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에 증거개시신청을 하여 개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개시란 한국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제도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던 중 일부 기록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증거가 공판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에 증거개시명령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해주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등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증거개시명령) 받아내
검사가 수사를 통해 얻은 수사기록을 공판기록으로 넘기면서 일부 기록을 임의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는 자료를 누락해 피고인의 잘못을 더 부각하려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 공판기록에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고, 인지하더라도 이를 제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방어책으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에 증거개시신청을 하여 개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개시란 한국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제도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던 중 일부 기록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증거가 공판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에 증거개시명령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해주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등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