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1심 집행유예에서 항소심 변호하여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 성공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경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1심 판결을 분석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항소심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은 미필적 고의라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피해자들의 대리인과 수차례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음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받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의 조력으로 우리 의뢰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음에도 벌금 수준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해죄 1심 집행유예에서 항소심 변호하여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 성공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경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1심 판결을 분석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항소심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은 미필적 고의라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피해자들의 대리인과 수차례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음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받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의 조력으로 우리 의뢰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음에도 벌금 수준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