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적발에도 불구하고 최저 벌금형 500만원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운전호출이 취소되었고 이에 약 400m 가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주장하고 최대한 감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운행이 취소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된 점, 이동거리가 극히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생계형 운전자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생계에 위협이 생기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우 변호사의 이러한 양형 사유들을 적극 반영하여 음주운전 2회차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소 벌금형인 50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