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른바 뺑소니) 혐의 성립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운전 중 사고를 당하였는데, 오히려 뺑소니 혐의로 몰려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억울했던 의뢰인은 당시 사정이 뺑소니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자문을 담당한 형사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일시적으로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남겼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하는 데에 끝까지 지원을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성립요건에 비추어 볼 의뢰인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리적 의견을 드렸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성공적으로 변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