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에이앤랩이 함께한
성공적인 사례들입니다
마약범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사건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
의뢰인은 공범으로 기소된 A,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를 필로폰 매매 범행에 사용되도록 대여하여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
유선경
-
신상민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의 피해를 입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고소를 대리하여 게시자에 대한 기소 이끌어내
의뢰인은 유튜브(고소인)에서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인데, 디씨인사이드 갤러리에 의뢰인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면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뢰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이...
-
신상민
교통범죄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운전자를 변호하여 약식기소 결정
의뢰인(피의자)은 야간에 인적이 한산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노상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
신상민
-
조건명
성범죄
중학생 피의자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검찰 송치사건 소년보호 처분
중학생인 피의자는 같은 반에 재학중인 학생 A, B, C와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A와는 장시간 통화로 고민을 나눴고, B와는 한...
-
조건명
지식재산범죄
유사문서공격(업무방해) 및 저작권침해 사안에서 원고 대리해 승소
의뢰인(채권자)은 온라인 판매 및 서비스 제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업계 1위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업계 2위의 경쟁업체(채무자)로부터...
-
신상민
-
김동우
지식재산범죄
유사문서공격(업무방해) 및 저작권침해 사안에서 원고 대리해 승소
의뢰인(채권자)은 온라인 판매 및 서비스 제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업계 1위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업계 2위의 경쟁업체(채무자)로부터...
-
신상민
-
김동우
기업형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은 회사 경영진 무혐의 항고심 기각
회사 경영진인 의뢰인들은 회사에 설치된 CCTV에 영상에서 직원들이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들에 징계를...
-
유선경
기업형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은 회사 경영진 무혐의 항고심 기각
회사 경영진인 의뢰인들은 회사에 설치된 CCTV에 영상에서 직원들이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들에 징계를...
-
유선경
일반형사
술집 사장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 공소기각 및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만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
조건명
재산범죄
부동산 재개발 사업 관련 사기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며, 재개발 예상 지역의 빌라 신축 및 분양사업과 부동산 투자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재건축...
-
김동우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거래법위반혐의 불기소처분
의뢰인(피의자)은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던 중,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상환...
-
조건명
-
유선경
재산범죄
공범자들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피해금을 편취한 사건 집행유예
피의자는 세 명의 의뢰인들에게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돌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확보한 피해자의 OTP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
조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