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에이앤랩이 함께한
성공적인 사례들입니다

불법촬영
2019-12-27 | No.9077

현직 군인이 아청법 강간과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촬영)으로 고소된 사건 불기소처분

우리 의뢰인은 현직군인으로 만남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여성과 친해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동의를 구한...
  • 정장 차림의 여성 프로필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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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강제추행/준강제추행
2019-12-27 | No.9076

처음 만난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명령 결정

의뢰인은 당일 처음 만나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어 근처 건물에 들어가 여성과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 신상민 변호사 프로필 사진
    신상민
일반형사
2019-12-16 | No.9078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경찰 폭행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의뢰인)은 대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인데, 가끔씩 술만 마시면 행동이 과격해 지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3차례나 폭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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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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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마약범죄
2019-12-16 | No.9092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해외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체류 비자 연장을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는데,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마약류 투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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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우
  • 정장 차림의 여성 프로필
    유선경
지식재산범죄
2019-12-16 | No.9101

유명 연예인을 직접 촬영한 사진을 무단 복제 및 변형한 자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고소장 작성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오늘날, 온라인상에 게시한 사진을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올리거나 무단으로 편집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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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민
강간/준강간
2019-12-12 | No.9090

채팅앱으로 처음 만나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로 만난 상대방과 처음 만난 날 공원 벤치와 화장실에서 진한 스킨십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미수와 상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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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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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 조건명 변호사 프로필 사진
    조건명
불법촬영
2019-12-11 | No.9089

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피의자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와 지인 결혼식에서 처음 알게 되어 당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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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강간/준강간
2019-12-06 | No.9087

유명 회사 이사가 동호회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여 강간치상으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의뢰인은 유명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인데, 수년 째 자신이 회장으로 운영하고 있던 동아리 모임에 참석한 여성 회원을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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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강제추행/준강제추행
2019-12-05 | No.9086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 당한 사안에서 상해의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여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어 근처 건물에 들어가 여성과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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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민
지식재산범죄
2019-12-05 | No.9085

의료기기업체 대표를 변호하여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업무상횡령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의료기구 업체의 대표로서, 동종업체로부터 ① 의료인이 아니면서 카페 등을 통해 의료광고를 했다는 의료법위반, ② 의료기기 제조업자로서 의료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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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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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우
지식재산범죄
2019-12-05 | No.9084

노조원 및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무혐의 처분

의뢰인들은 사단법인의 지배인 및 총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노조원들 및 회원들이 법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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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민
지식재산범죄
2019-12-05 | No.9125

노조원 및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무혐의 처분

의뢰인들은 사단법인의 지배인 및 총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노조원들 및 회원들이 법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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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경
전화 아이콘 [상담중] 12월 16일(화) 15시 51분 현재 상담 가능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사건 검사 항소 기각 판결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치료목적으로 필로폰 구매하여 경찰조사 받은 피의자 무혐의 처분

5억 7천만 원 규모의 필로폰 매매에 사용된 통장을 대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마 밀수입으로 적발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마약류 수입 및 코카인 흡입 혐의 변호하여 각각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