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에이앤랩이 함께한
성공적인 사례들입니다
불법촬영
현직 군인이 아청법 강간과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촬영)으로 고소된 사건 불기소처분
우리 의뢰인은 현직군인으로 만남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여성과 친해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동의를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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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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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처음 만난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명령 결정
의뢰인은 당일 처음 만나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어 근처 건물에 들어가 여성과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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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일반형사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경찰 폭행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의뢰인)은 대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인데, 가끔씩 술만 마시면 행동이 과격해 지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3차례나 폭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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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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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마약범죄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해외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체류 비자 연장을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는데,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마약류 투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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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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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지식재산범죄
유명 연예인을 직접 촬영한 사진을 무단 복제 및 변형한 자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고소장 작성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오늘날, 온라인상에 게시한 사진을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올리거나 무단으로 편집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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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강간/준강간
채팅앱으로 처음 만나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로 만난 상대방과 처음 만난 날 공원 벤치와 화장실에서 진한 스킨십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미수와 상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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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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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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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불법촬영
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피의자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와 지인 결혼식에서 처음 알게 되어 당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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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강간/준강간
유명 회사 이사가 동호회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여 강간치상으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의뢰인은 유명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인데, 수년 째 자신이 회장으로 운영하고 있던 동아리 모임에 참석한 여성 회원을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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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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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 당한 사안에서 상해의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여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어 근처 건물에 들어가 여성과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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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지식재산범죄
의료기기업체 대표를 변호하여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업무상횡령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의료기구 업체의 대표로서, 동종업체로부터 ① 의료인이 아니면서 카페 등을 통해 의료광고를 했다는 의료법위반, ② 의료기기 제조업자로서 의료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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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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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지식재산범죄
노조원 및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무혐의 처분
의뢰인들은 사단법인의 지배인 및 총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노조원들 및 회원들이 법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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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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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지식재산범죄
노조원 및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무혐의 처분
의뢰인들은 사단법인의 지배인 및 총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노조원들 및 회원들이 법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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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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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