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식재산범죄

2019-02-26 | No.8983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 기소 결정

의뢰인은 일반인들에게 취업 및 이직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종업계종사자인 침해자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취업 및 이직 관련 컨설팅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 
  김동우

지식재산범죄

2019-02-26 | No.8982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서 배상액 크게 감소시켜

의뢰인(피고)는 특정제품을 판매, 유통, 연구 등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직전에 동종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이 퇴사 후 동종회사를 설립하였고,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 
  신상민

지식재산범죄

2019-02-26 | No.8978

영업비밀침해 고소 대리하여 구속기소 및 징역형 선고

의뢰인은 병‧의원에 납품하는 SW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거래처가 아닌 병원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내역을 추적해본 결과, 지방 모 병원에서 프로그램을...

• 
  신상민

지식재산범죄

2019-02-26 | No.9000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 기소 결정

의뢰인은 일반인들에게 취업 및 이직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종업계종사자인 침해자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취업 및 이직 관련 컨설팅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 
  김동우

강간/준강간

2019-02-26 | No.900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19세 미만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아침에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의 차량 안에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난 것이나 의뢰인은 과거...

• 
  조건명

지식재산범죄

2019-02-22 | No.909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의료기구 업체 종사자로서 고소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퇴사한 후 동종 업종으로 창업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제품사진, 발주서, 거래명세표, 판매대장 등을 무단으로...

• 
  신상민

일반형사

2019-02-22 | No.9121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혐의 입증

의뢰인은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조선족 여성입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선족 간병인이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 및 조제를 받았고, 편도비대 수술(일명...

• 
  유선경

지식재산범죄

2019-02-22 | No.899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의료기구 업체 종사자로서 고소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퇴사한 후 동종 업종으로 창업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제품사진, 발주서, 거래명세표, 판매대장 등을 무단으로...

• 
  신상민

뺑소니

2019-02-22 | No.89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뺑소니 사고)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운전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위해 정차 중이던 B와 마주쳤고, 의뢰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과 B의 차량의...

• 
  신상민

일반형사

2019-02-22 | No.8997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혐의 입증

의뢰인은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조선족 여성입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선족 간병인이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 및 조제를 받았고, 편도비대 수술(일명...

• 
  유선경

지식재산범죄

2019-02-20 | No.8977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피고소인 변호해 무혐의처분

의뢰인은 의료기구 업체 종사자로서 고소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퇴사한 후 동종 업종으로 창업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제품사진, 발주서, 거래명세표, 판매대장 등을 무단으로...

• 
  신상민

강제추행

2023-08-24 | No.5073

만취한 상태로 강제추행 일으킨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최근 회사 근무지 변경 통보를 받고 심란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더불어 결혼 준비를 문제로 예비 신부와 크게 다투는 일이 있어 속상한 마음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 
  조건명
• 
  김동우
• 
  박현식